「생명공학육성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257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기준 (제2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을 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3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에 대해 구체적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됨에 따...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단축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23
현행법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의 연장을 위한 갱신 규정이 미비해 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889호, 2024.1.2. 공포)으로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2024.2.6. 공포)으로 영업소 운영과...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에 제공된 영업소를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14호, 20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시설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하고, 농촌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전통사찰의 유형 문화유산 보전?계승 지원을 위하여 관광지?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처장과 법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2024년 상반기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배치된 법관 수가 급증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의 재판업무 증가로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3.6.20. 공포, ’24.6.21. 시행)됨에 따라 광고 표기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장관 승...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며,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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